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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,77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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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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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,77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법고을
1
대성
1
동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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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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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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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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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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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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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권호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815, 2022. 11. 8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4616, 2022. 11. 8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541, 2022. 10. 25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950, 2022. 10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775, 2022. 10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276, 2022. 10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399, 2022. 10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587, 2022. 9. 27., 일부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887, 2022. 9. 20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000, 2022. 9. 20., 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712, 2022. 9. 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983 , 2022. 8. 30., 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사법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617, 2022. 8. 30., 인용
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025 , 2022. 8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188, 2022. 8. 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939, 2022. 8. 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655, 2022. 8. 9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411, 2022. 7. 2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343, 2022. 7. 19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42, 2022. 7. 1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149, 2022. 7. 1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45, 2022. 7. 1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676, 2022. 7. 5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사법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20220-4664, 2022. 7. 5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350, 2022. 6. 24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645, 2022. 6. 24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528, 2022. 6. 21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8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111, 2022. 6. 14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9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585, 2022. 6. 14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배상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777, 2022. 5. 3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951, 2022. 5. 17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26, 2022. 4. 19., 인용
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, 2022. 3. 31.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의료급여법
장애인복지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96, 2022. 3. 22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661, 2022. 2. 25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66, 2022. 1. 25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020 , 2022. 1. 25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883 , 2022. 1. 11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61, 2022. 1. 11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21년
4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33 , 2021. 11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627 , 2021. 11. 23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36 , 2021. 10. 1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999, 2021. 10. 1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58 , 2021. 10. 19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65 , 2021. 9. 14., 기각
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115 , 2021. 8. 17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지방공무원법
4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285 , 2021. 8. 17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79 , 2021. 8. 17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534 , 2021. 6. 22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사법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16 , 2021. 6. 2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사법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817 , 2021. 6. 22., 일부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401 , 2021. 6. 22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0 , 2021. 6. 8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경찰공무원임용령
공무원연금법
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
공무원연금법시행령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도로교통법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5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79 , 2021. 5. 28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511 , 2021. 5. 28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935 , 2021. 5. 28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86 , 2021. 5. 28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43 , 2021. 5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801 , 2021. 5. 1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45 , 2021. 5. 4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사법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679 , 2021. 4. 23., 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91, 2021. 4. 23., 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439 , 2021. 4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412 , 2021. 4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40 , 2021. 4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031 , 2021. 4. 20., 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322 , 2021. 4. 1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19 , 2021. 4. 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734 , 2021. 4. 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649 , 2021. 3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106 , 2021. 3. 23., 일부인용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94 , 2021. 3. 1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32 , 2021. 3. 9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523 , 2021. 2. 2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64 , 2021. 2. 2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74 , 2021. 2. 2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77 , 2021. 2. 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90 , 2021. 2. 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93 , 2021. 2. 2., 기각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85 , 2021. 1. 2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16 , 2021. 1. 1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139 , 2021. 1. 19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835 , 2021. 1. 12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8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8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8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645 , 2021. 1. 5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20년
88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87 , 2020. 12. 15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76, 2020. 11. 10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74, 2020. 11. 3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인연금법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절차법
9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7243, 2020. 11. 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76, 2020. 10. 27., 기각
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051, 2020. 10. 27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60, 2020. 10. 27., 일부인용
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951, 2020. 10. 1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038, 2020. 10. 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, 2020. 9. 24., 합헌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
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
지방공무원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98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629, 2020. 7. 21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공무원법
9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749, 2020. 5. 26., 기각
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9년
10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09, 2019. 3. 12., 각하
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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